2019/10/30
다음은 10월 24일자 산케이신문에 중국 경제의 ‘탈출구 없는 절박한 상황’을 다루는 제목으로 게재된 세키헤이 씨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2019년 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해 역대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최저’는 실제의 ‘최저’가 아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6.6%로 발표했지만, 중국 인민대학교 샹쑹쭤 교수에 따르면 그해의 실제 성장률은 불과 1.67%였다.
그렇다면 올해 7~9월의 실제 성장률은 1%대로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눈부시게 이어져 온 고도성장은 거의 끝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소비 비중이 약 37%라는 결정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고정자산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속에서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아 온 중국의 수출은 경쟁력을 잃고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진 결과, 한때 매년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중국의 수출은 무려 마이너스 3.2%를 기록했다.
중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라는 ‘마차’는 완전히 멈춰 버린 것이다.
또 하나의 ‘마차’인 고정자산투자는 멈췄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전보다 크게 약해지고 있다.
우선 민간 부동산 투자와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모두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 투자 확대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2010년까지 매년 25~30%의 증가율을 보였던 고정자산투자는 이제 증가율이 5%대에 머물러, 예전의 기세를 잃었다.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더라도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래부터 취약했던 소비는 지난해부터 더욱 냉각되고 있다.
자동차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전국의 신차 판매량은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를 밑돌고 있다.
자동차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소비, 수출, 투자 확대라는 ‘세 대의 마차’가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는 성장할 수가 없다.
수출과 투자의 감소는 곧바로 실업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를 더욱 냉각시키며, 소비의 추가적인 냉각은 산업의 한층 더 깊은 쇠퇴를 초래한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쇠퇴는 피할 수 없다.
내년에는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경제 쇠퇴에 따른 사회 위기의 확대는 더욱 심각하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항의와 투쟁은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
2억 6천만 명에 이르는 ‘유동인구〔타지로 일하러 간 노동자〕’ 사이에서는 경기 둔화로 실업이 늘고 소득 수준도 더욱 낮아지고 있어, 사회 불안은 피할 수 없다.
갈 곳을 잃은 수백만 명의 타지 출신 노동자, 즉 유민들의 이동으로 중국 사회의 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더욱이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전략인 ‘일대일로’도, 아시아 지배를 목표로 하는 군사 확장 전략도 모두 경제성장이라는 토대 위에 성립하고 있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시진핑 정권이 유일한 간판으로 내세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꿈으로 끝나게 된다.
이달 1일 건국 70주년을 맞은 중국은 경제와 사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운명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최후를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