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선’인가――일본은행의 장기 디플레이션과 언론의 도덕주의를 묻다

2012/12/31
2012년 12월 29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5면에 시라카와 총재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일본은행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생략(서문 대부분 생략).
본문의 보충은 내가 덧붙인 것이다.
일본은행은 2006년에 양적완화를 해제하여 ‘성급한 긴축’과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08년 가을 리먼 사태 직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조 금리 인하에 일본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탓에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행은 1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와 일본은행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경제부·가와나미 다케시)
신문을 구독하여 읽는 사람들,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일본 대중매체의 사설이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했다는 나의 지적에 틀림없이 동의할 것이다.
어제 썼듯이, 재일 한국·조선인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
어린 시절이나 성인이 된 뒤에도 차별을 받았다면, 물리력으로 사회에 반항하고 반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여 일본 사회의 소수자로서 ‘악’을 계속 저지른다는 문제이다.
같은 과정을 거쳐 ‘동화(同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결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사회는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회가 평등하며, 이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와 계층의 중추에 있다.
가난과 불행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종종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고금의 역사가 보여 주는 사실이다.
일본 대중매체 논설진의 ‘사이비’ 도덕주의가 일본은행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점을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대중매체가 이 문제를 다룰 날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 끝까지 닿을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21세기의 구카이로서 선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나는 앞서 말한 도덕주의에 따른 ‘영합’을 부추긴 사람들이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여러 집단과 계층의 중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다.
그들을 이끈 사람은 재계의 거물이었으며, 그때그때 많은 정치인을 동원하여 자기 회사의 신규 개발 사업을 위해 원하는 대로 정부 보조금을 확보한 인물이었다.
학자 등도 가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이 일본을 약화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럼에도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지적은 옳았다.
하지만 대중매체가 보도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당신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당신들의 도덕주의는 일본에 심각한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그것은 선진국 역사상 최초의 장기 디플레이션이었으며, 경제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수많은 일본 국민이 당신들의 ‘위압적인’ 도덕주의가 초래한 ‘악’에 직면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해고와 구조조정의 폭풍도 또 하나의 ‘악’이다.
한편 일부 강도 귀족들은 평생을 들여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악’의 자산을 축적했고, 일본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에 강도 귀족 따위가 있을 리 없다.
나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세계는 마침내 이것이야말로 ‘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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