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아사히신문과 이른바 문화계 인사들은 오랫동안 일본에 “독일에서 배우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독일은 미국의 핵우산과 핵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려 했고, 총리를 일본처럼 장시간 의회에 묶어 두지도 않는다.
이 글은 독일의 현실을 통해 일본의 안보, 총리의 국회 출석, 아사히신문·NHK와 국익의 문제를 다시 묻는다.

2010년 7월 이 칼럼을 시작한 이후, 나는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이른바 문화계 인사들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을 철저하게 비판해 왔다.
그들은 끊임없이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인지, 요즘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일본은 정말로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다음은 12월 3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린 아주 작은 기사다.
독자들은 이런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기사 속에야말로 진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목을 제외한 본문의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미 국무장관, 독일에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른 군축에 기여하지 말 것을 촉구
(워싱턴=나카무라 료)
유럽을 방문 중인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군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독일 정부에 대해, 핵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촉구했다.
12월 출범 예정인 독일의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은 연립정부 협약에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한다는 방침을 포함시켰다.
독일은 G7 가운데 처음으로 옵서버 참가 방침을 밝힌 나라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이 옵서버 참가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편으로 차기 독일 정부가 미국과 핵무기 운용을 공유하는 틀, 즉 핵공유 체제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힌 것을 환영했다.
이 체제는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담당하며, 유럽을 지키는 미국의 핵우산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다.
＊즉, 독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하다.
일본도 미국과 핵무기 운용을 공유하는 틀을 즉시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총리를 국회에 장시간 출석시키는 관행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든 그 후임 총리든, 의회에 출석하는 날은 1년에 극히 제한되어 있다.
G7, 즉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본처럼 총리가 국회에 장시간 붙잡혀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아사히신문과 NHK 등은 어째서인지 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가 일본의 국익에 끼쳐 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일본 국민이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정말로 일본이 독일에서 배워 이런 제도를 받아들였다면, 가장 곤란해지는 것은 아사히신문과 그 동조자들, 이른바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야당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면 국익을 훼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독일에서 배우라”에는, 편향된 보도로 총리를 공격하고 필요하다면 정권까지 무너뜨리는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제도까지 독일에서 배우라는 뜻은 결코 들어 있지 않다.
내가 그들을 불량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해 온 이유를 독자들은 이제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